박정희는 어떻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였는가(최광승, <정신문화연구> 33-4, 2010)
1. 머리말
* 박정희에 대한 평가 하나만으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 입장, 신념이 주홍글씨처럼 낙인 찍히고 있기 때문
2. 경부고속도로 건설 구상
*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1964년 서독 방문에서 시작
* 서독 방문 이후 박정희는 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소수 사람에게만 밝힌 채 고속도로에 대한 자료 수집에 몰두
* 2년 동안 구상에 그친 이유는 막대한 건설비 때문
1) 재원 마련과 선시공 후보완
* 막대한 건설비를 충당할 첫번째 방법으로 외자 도입을 추진
* IBRD에 한국의 교통조사 의뢰→공공차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
* 외자도입 실패→석유류세의 인상과 통행료 수입 그리고 도로공채를 발행하는 등 내자 도입을 통한 건설비 마련 결정
* 재원이 마련된 후 박정희는 고속도로 건설방법으로 선시공 후보완 방식을 제시
* 고속도로 역시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일단 만든 후에는 쉽게 수리할 수 있으며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
* 박정희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은 고속도로는 일반도로보다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도로로만 생각
3.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목적
*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패배의식과 리더십 결여를 극복하고 역량을 발현하는 기회로 삼음
* 낡은 사고로부터 탈피함으로써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맏음
1) 의식의 고양
*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도 바로 의식의 고양, 그는 이것을 제2경제로 표현하기도 했음
2) 체제경쟁
*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로는 경직된 남북관계를 통해 체제경쟁 논리로 묵살시킬 수 있음
4.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여론과 대응
1)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여론
* 적극찬성 : 경제발전의 원동력, 거리단축으로 인한 이익, 관광 및 자동차 산업의 육성
* 조건부 찬성 : 중복투자로 인한 지역편중 혹은 호남차별, 시기상조
* 반대 : 지방도로에 대한 정비 소흘, 호사스런 시설
2) 여론에 대한 반응
* 당시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고속도로가 경기, 영남 지역을 통과하는 만큼 호남지역이 차별을 받게 되는게 아니냐는 것
*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지방도로에 대한 정비가 소흘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
* 고속도로가 경제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물음
* 한국경제에 어떠한 연쇄작용을 일으켜 도움이 될지 구체적인 방법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 부족이라고 생각하였고, 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건설이 주는 효과들을 설명하는 보고서들이 연이어 만들어짐
5. 박정희의 업무추진
1) 복표지향적 리더십
* 초월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 - 포항종합제철과 경부고속도로
* 청와대를 작전사령부처럼
(1) 전문가 발탁을 통한 '남의 입 빌리기'전략
* 건설부장관 주원 - 국내 유일의 고속도로 전문가
* 주원에게 건설부 장관직이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박정희의 강한 의지 표현
*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남의 입 빌리기 전략은 주원을 통해.
(2) 군인의 리더십
* 태스크 포스팀 운영 -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되기 전인 1967년 11월 23일 박정희는 박병순 육군 공병감에게 건설계획 작업을 맡길 만한 대령급, 중령급 각 한 명씩을 청와대로 파견하도록 지시
* 박정희가 구성한 태스크 포스팀의 특징
① 최대한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도록 한다는 것
② 경력이 입증된 소수 정예인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해 최소한의 시간 내에 최대한의 결과를 창출한다는 것
③ 반대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받았다는 것
* 밀어붙이기 -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된 직후 고속도로 전문가인 주원이 물러난 후 이한림이 건설부 장관으로 취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완공시키는 것이 바로 군출신 장관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임무
* 군병력과 장비의 사용 -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군병력과 장비를 다양하게 활용, 당시 군의 장비와 인력은 민간 시공업체보다 우수한 상황
2) 박정희 리더십의 문제점
* 박정희는 자신이 세운 목표에 대해 어떠한 이견도 용납하지 않았음
* 박정희는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 공기를 단축, 완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군출신 인사를 대거 활용하는데 이로인해 주어진 목적의 실행에만 노력할 뿐 업무에 창의성이 없음
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