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계수록의 국가구상론(오영교, <실학파의 정치 사회개혁론>, 혜안, 2008)
1. 머리말
* 경국대전적 체제는 양난을 통해 심각한 타격→국가재조, 국가기획의 논리구상
* 경국대전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성격의 제도구상
* 반계수록의 특징은 이상국가 건설이라는 목표가 달성하게 되는 국가재건 계획, 기획이라는 점
* 반계수록이 담아내려했던 새로운 국가 구상의 특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한 것
2. 국가구상론의 형성배경
1) 17세기 농업문제와 향촌사회 현실
* 파괴된 농업생산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됨
2) 국가구상론의 대두
* 16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중세해체운동→17세기 조선이 해결해야 했던 역사적 과제
* 국가재조를 둘러싼 대안의 제기-학연·혈연·지연에 따라 제각각
* 정론가들은 조선왕조의 소생을 명왕조 덕분으로 생각, 재조번방은 존명보은의 명분론으로 확장, 이 개념이 호란 이후 복수설치를 목적으로 한 내수·자강의 논리로 전개되어 국가재조론으로 발전
* 두 가지 국가재조 방략
① 지주층 중심의 국가재조론:보수개량적, 주자학의 논리를 기본 정치운영 논리로 삼는 집권 서인-노론의 이념
② 농민층 중심의 국가재조론:체제개혁적, 대개 고문과 고례 등 고전유학과 한당 유학, 양명학 혹 비유교적 사상등을 활용하는 남인 일각의 전통사상
3) 반계수록의 이념적 기초
* 향촌사회를 비롯한 전체 국가경영을 염두에 두고 이상국가의 성립을 기도
* 경국대전 체제를 전면 수정하는 입장
* 천리인욕설:주자학에서 강조하는 수양·수도 개념이 아닌 법제·규범의 모순·폐단 비판
* 고법제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세계에 구현할 이상국가를 기획
* 유형원의 개혁안은 3대의 전장 그대로의 복원이 아닌 본뜻을 살리되, 그것을 현실에 맞게 변형하여 제도 절목으로 다시 고안하는 작업을 추가했던 것
* 그는 국왕이 지난 천리와 公心에서 개혁의 실현의지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실현을 담보하는 것은 결국 제도와 법이라고 여김
3. 국가구상론의 구조와 지향
1) 공전론의 구상과 전개
(1) 조선왕조의 소농보호혼과 16·17세기 농업문제
(2) 유형원의 공전론
* 주자학적 농업론에서는 신분제와 아울러 지주제를 긍정하고 이를 보수·유지할 것을 목표
* 주자도통주의자들은 유자-관인-지주의 입장에서 정전론·기전론으로 집약되는 토지제도 개혁론에 반대
* 기자 정전의 현실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사회기강 정상화가 토지보다 우선
* 주자학적 농업론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봉건적인 신분제의 폐지와 아울러 지주전호제를 중심으로 토지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
* 유형원은 17세기 중엽 조선의 최대 사회·정치 현안인 토지문제에 대해 공전론을 시행하여 重民勤國, 均富薄斂하는 방법으로 해결
* 수전원칙에서 유형원은 상대적으로 시류를 우대하는 규정 마련
* 토지 분급 방식의 특징은 사류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도 토지의 수수관리 기능에 의거하여 이들의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제한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소농 중심의 농업 생산력 발전을 도모
* 개인과 국가 사회의 존재·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은 당연히 토지의 사유에서보다도 공유에 의한 관리·지급 방식에 있다고 여긴 것
2) 향정론-여리경·향리경·향관제
* 유형원의 향정론은 향촌 공간구조에 대한 개혁론으로서 여리경, 향리제, 재지세력에 대한 대책으로서 향약제, 향관제 개혁론
* 번병의 완성 - 행정구역 정비로서 군현의 병성 도모, 변방의 제후에 해당하는 감사가 오래 구임하여 제반 향촌사의 완급 담당
* 유형원의 여리경은 토지분급을 전제로 20가 내의 인보관계와 상호부조의 원칙을 관철시키고자 한 집단 취락지의 설정 방안
* 유형원의 향리제 개혁안은 조직과 이념의 측면에서 주대 봉건제 및 역대 중국과 조선의 행정촌의 운영 사례를 따름
* 유형원은 현존하는 재지세력 대책으로 향약제와 향관제의 설정을 도모
* 유형원은 국가에 의한 전국의 일원적 통치를 통한 지배층 개개인이 중앙정부에 의해 토지·지위를 부여받은 존재로 설계하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는 사대부층이 향당에서 자율적으로 민을 다스리며, 자신의 기반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고안
4. 맺음말 - 국가구상론의 역사적 의의
* 지주전호제의 질서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소농 중심의 균등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구상이 담긴 것
* 조선사회를 전면적으로 변혁하는데 있어 정치적 핵심체는 군주임을 주장
* 그의 신분제론은 토지제도를 바탕으로 과거제와 관료제를 연계하여 제시된 것
① 공전제 하의 수전대상에 민과 함께 사류를 포함
② 공거제 하에서 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배층으로의 문호를 열어 둠
③ 노비 계층에 대해 즉각적인 해방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노비의 수를 줄여 양민으로의 편제 도모
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