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자주국방이 뭘까.
이 대통령은 11월 29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단호한 응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23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이 대통령은 "왜 대포만 쏘느냐. 출격한 전투기가 폭격을 하는 건 안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바보가 아닐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게 전시작전통제권이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연기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자기가 넘겨준게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알고나 그랬나 모르겠다. 이제 자기가 넘겨준게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알았을까 싶다.
요즘엔 MB 위기대응 3단계 전략이라는게 떠돈다고 한다. 1단계, 태극기가 그려진 가족점퍼를 입는다. 2단계, 지하벙커로 달려간다. 3단계, 오바마한테 전화한다.
단호하게 응징하자고 열심히 주장하고 있지만, 응징할 수 있는 결단권을 가진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동시에 말하는 그들의 생각은 자기모순인데, 대체 그게 모순이라는 걸 아는가 모르겠다.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말 이외에 다른 의미가 있을까. 대체 이 나라가 미국인가, 대한민국인가.
그들이 좌파, 빨갱이라 그러던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자주국방이 뭔지 한번 더 생각해 볼 때가 된 듯 하다.
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