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계 유형원의 대동법 인식 - 조선후기 개혁론의 두 가지 입장에 대하여(이정철, <역사학보> 206, 2010)
1. 머리말
* 조선후기 두 가지 개혁론
->이이, 유성룡, 조헌, 김육 : 현실 상황을 통찰한 정책 추진
->유형원, 이익, 정약용 : 포괄적이고 이상적 국가체제 제시
2. 대동법과 양입위출
* 구양수의 3가지 균형
1) 토지와 노동력의 균형 = 民有恒産
2) 생산에 따른 세금의 균형 = 1/10세
3) 국가 재정 수입과 지출의 균형 = 量入爲出
* 2가지로 다시 정리 가능 : 1) 정전법 = 항산 + 1/10세, 2) 양입위출
* 정전제는 토지 구획으로 백성이 모두 소유함이 아닌 항산을 갖고 국가 소출의 1/10을 세금으로 수취한다는 뜻
* 양입위출의 의미 : 재정수입과 지출의 균형, 민에 대한 첩징과 가징의 금지, 민에 대한 수취의 수준이 감당할 정도로 낮아야 한다는 의미
* 대동법 성립 당시 사람들과 유형원은 양출위입으로 이해 -> 그래도 반계는 수취액이 낮아 전폭 지지
3. 유형원의 공물변통론
* 반계가 찬성한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세입, 세출 균형의 재정원칙과 첩징의 금지가 대동법의 그것과 같아서
* 반계는 지방재정을 중앙재정에 앞세움
* 진상문제 -> 난제
* 반계의 무비주인 필요성 : 중앙에서 지방의 물건값을 알기 어려움, 주인이 없으면 점퇴와 방납이 되살아남 -> 국가 재정의 양입위출을 위한 도구
4. 유형원의 대동법 비판
* 연호역의 문제 : 사목에 포함안된 잡역이 있음
* 쇄마가의 문제 : 부정확
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