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계수록의 이념과 법제인식(정호훈, <한국 실학의 새로운 모색>, 경인문화사, 2001.
1. 서언
* 반계수록에서 제시된 정치론과 국가의 구성이론 이해 ->재구성
->주자학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해명하고자 함
2. 반계수록의 성립과 실리론
* 반계수록의 국가구상은 주자학의 정치론과 성격을 달리하며 당대 유자의 사고를 뛰어넘음
* 전기 : 북인의 전통 속에서 유기론적, 상수론적 사고체계
* 후기 : 유기론의 한계르 설정하고 실리론으로 극복
* 유형원의 유기론에 대한 반성과 비판, 새로운 논리의 모색은 유기론이 가진 특유의 성격에 대한 비판이자 반성
* 유형원의 이기론은 법치적 성향의 유기론 사상에 부족한 인의의 의미를 재강조한 성격
* 실리를 존재의 근원으로 설정한 유형원의 사고는 이본체론의 주자학과 그 성격이 유사,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다름
* 주자학 : 이의 실현은 개별 주체의 이에 대한 인식 -> 기의 통제 -> 이의 실현을 거쳐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
* 유형원 : 실리의 실현과 수양 주체의 직접적인 기의 통제는 무관하다고 인식
* 유형원의 사상은 전기에는 유기론, 후기에는 실리론
* 이기론은 주자학의 이기론과 그 성격이 달라, 유형원은 이기를 불상잡, 불상리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양자 사이의 우열, 선후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 법제를 통하여 인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 : 반계수록은 그러한 고민의 산실
3. 법제 인식과 국가개혁론
1) 도덕, 법제의 일치론과 법치 이념
* 유형원의 이념은 인치론이라기 보다는 제도, 형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법치론의 성격을 강하게 지님 : 이게 주자학과 다른 점
* 유형원은 주자학의 논리를 빌어 실리론의 특성을 밝히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인치의 인정론을 넘어 법치의 논리와 사고를 기반으로 자신의 사상을 펼침
* 인치보다 법치를 중시
* 유형원은 현재의 법제를 전면 부정하고 3대의 고법, 고제에 기초한 새로운 법제의 창출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
* 3대의 고제를 원형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지만, 3대 법제의 원리와 구조를 법제상에 반영하여 현실화 해야 한다고 생각
* 유가에서 공통적으로 설정한 바, 삶의 대의를 법제화를 통해 실현하려는 사고
* 절대적 원리, 이념의 역할을 독단적으로 중시하지 않는 점
* 도덕 가치와 법제를 일치시키려는 생각은 또 예와 법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으로도 귀결
* 유형원의 정치론은 도덕의 권위와 엄격한 위세를 근거로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는 예, 법치 일치론적 성격
2) 분수, 균평론과 국가개혁 구상
* 분수, 균평론은 반계수록 국가관의 독특한 구성론
* 반계는 사회 각 신분과 직업은 그 신분에 부합하는 분수 또는 도수라 불리우는 일정한 규모의 수가 있고, 귀천, 직업, 빈부의 성격과 규모는 이 분수, 도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해
* 반계는 반계수록의 토지제도, 선거제, 교육제, 병제 등의 제반 개혁안은 이러한 분수, 도수를 밝힌 위에서 성립한 것 ->計量可能, 결부->경무 바꿈도 역시
* 분수론에 기초한 반계수록의 사회는 차등적 분한 구조
* 특성 : 분수론은 사유화 혹은 사유를 부정하는 성격, 당연히 공유화, 차등화로 실현 -> 국가의 공공성의 확대, 분수론으로 확보된 공공성은 반계수록 국가구성론의 핵심, 노비제 혁파의 논리는 국가 공공성의 극대화, 유형원의 구상이 신분차별이 파괴된 근대적 국가를 지향, 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권력기구, 혹은 그 권력의 행사를 국가가 통제하고 수렴하는 일은 조선 국가가 당면한 최고의 문제
* 수적인 체계로 이루어지는 국가는 한편으로 시대의 변화, 인정의 흐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개방성을 지님
* 분수론을 근간으로 하는 반계수록의 국가구성론은 수직적, 계제적 성격의 분한을 한 축으로 하면서 동시에 공공성에 기초한 객관성을 또 한 축으로 ->유형원의 사고를 당대 주류 사상과 구별짓는 근거 -> 대표적으로 윤리규범론
* 명분, 분한의 기준, 근거를 유형원은 덕에서 구현
* 반계수록의 국가개혁론, 국가구성론은 예법론, 분수론을 토대로 구성되고 조직
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