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전후 맥락
1. 17세기 사족의 붕당정치
* 17세기 붕당정치를 이끌어 간 논리는 정치인 각자의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그에 앞서 사족의 공통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2. 조선 붕당이론의 내적 모순
* 조선 정치체계상 최정점에 자리잡은 국왕의 입지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3. 붕당의 새 논리 모색과 그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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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세기 탕평정치의 지향점
* 탕평군주가 절대적인 군주권을 정립하고자 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그것이 전후 시대와의 맥락 속에서 지니는 의미는 선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5. 절대적 군주권의 의미와 한계
* 영조와 정조가 추구한 군주의 절대권은 앞 시기에 정립되고 발전되어 온 정치이념의 후퇴를 뜻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 사림 정치의 이론적 기반이 된 군주성학론
* 탕평군주가 지향한 군주의 절대권력은 군신 간에 공동으로 따라야 할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 18세기 후반 정조의 정책은 논리적 문제점 외에 현실적으로도 명백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 탕평정치의 의의는 국왕에 의한 권력적 이념적 통일을 바탕으로 국가권력의 효율성과 국부의 증대, 사회성원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한 것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 18세기 탕평정치가 이룩한 성과로서 소통과 타협의 면모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 18세기의 정치를 결론지은 정조의 사상이 주자학을 현실적인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자학적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 못하고 새로운 사상적 탐구나 성찰의 의미를 갖기보다 정치기술 혹은 정치전략이라는 현실의 요구에 복무하면서 전통적 가치를 공고화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것이 전후맥락에 충실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 정조의 큰 업적으로 평가되는 화성의 시재거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한계가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 밖으로부터의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새로운 문화가 태동하면서 화성을 쌓은 이들의 꿈과 의도가 뒷시기까지 그냥 그대로 계승될 수는 없었던 것이 당시 조선의 역사가 맞았던 운명이었으며, 그것이 조선 사회의 중흥과 정조대 문화가 나아가던 방향이자 역사적 귀결이었다는 평가가 적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18세기 정치사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대적으로 국왕권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하는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기보다는 국왕권을 안정시키려는 노력과 그 결과에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 영조나 정조와 같은 능력을 갖춘 국왕이 계속 배출될 수는 없었다.
* 영조와 정조의 평가(특히 정조)는 해체기적 혼란의 수습자, 질서의 재확립을 위한 기존 유학의 새로운 해석에서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 근대 전망의 19세기 정치사
* 남인이 다른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도 했지만 실제로는 군주의 전통적 권위와 권력에 의지함으로써 색다른 출구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19세기 정치사의 실종 상황이 빚어진다고 지적하면서 공론, 여론과 그 주도층을 포함한 19세기 정치사 설명 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7. 민의 정치의식 : 관권과의 대립
* 조선후기 야담과 소설에서 핵심주제는 민 일반과 관권의 대립이다.
* 홍경래난의 성격은 평민이 중심이 되어 국가권력에 대해 직접 도전하였다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
* 1862년 농민항쟁의 경우 .... 민이 다름 아닌 국가권력과 맞서 대결하였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 19세기 정치사의 핵심은 민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역량을 축적하여 국가권력과 직접 대립하게 되었다는데 있다.
8. 17~19세기 정치의 시대적 성격
* 17세기에는 관인을 중심으로 한 사족들이 붕당으로 결집해 정치적 경쟁을 벌이던 붕당정치가 그 시기 정치의 특징이었으며, 19세기에는 민 일반이 국가권력과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 그 시기 정치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 18세기 탕평정치는 위로는 17세기 붕당정치에 연결하여 아래로는 19세기에 민 일반이 국가권력과 직접 대립하게 되는 시대상황과 연관시켜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 사족 관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정치 논리가 벽에 부딪쳐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 당시 군주론은 절대권력을 추구함으로써 임금과 신하 사이에 공동의 기준에 따라 정치를 운영하게 되어 있었던 조선 왕조 정치사상의 성과를 부정하였고, 결국 현실정치를 운영해 나갈 역량마저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조선후기 지배층의 정치논리가 내적으로 파열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 19세기 정치사는 결국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민 일반과 국가권력의 직접 대면이라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 탕평이라는게 진보적인 정치논리가 아니라는 말이지....
● 논문 : 오수창, 역사학회 편, <정조와 18세기>, 푸른역사, 2013.
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