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우송대)
문답(9주차)
1. 대한민국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이 구조를 바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불가능합니다.
2. 민주주의에서 투표 말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요
→ 주민소환제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장에 한하여 시행중이죠. 임기 중 주권자에 의해 탄핷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3. 위안부라는게 우리나라 군에서도 운영이 된 거라면 물론 식민지 지배라는 이유로 일본이 우리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이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있겠지만 위안부라는 존재가 큰 문제라는 것은 착각인 겁니까
→ 아니죠. 위안부 자체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이 운영한 위안부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4. 파시즘이 사라진 이유는 뭔가요
→ 이미 경험으로 큰 대가를 치뤘죠.
5. 천안함 사건에서 정부의 발표를 믿으면 안된다는 말씀이신건지 모르겠습니다.
→ 스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최소한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6. 관료주의 사회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 혹은 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폐단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고, 능동적인 대응은 그 폐단을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의 의지이므로 둘다 필요합니다.
7. 이번 세월호 사건에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불행한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8. 저는 보수라는 계층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소위 진보주의라는게 변색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체로운 주장은 거의 전무하고 슬로건은 정권심판이었습니다. 이 정권심판이라는게 무엇을 심판한다는 것인지 이명박 정권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진보주의란 보다 앞선 생각으로 나라의 이익에 앞장서는 것이지 정권을 갈아엎자가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진보의 의미를 가르쳐주세요.
→ 이전 정권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직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의미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렇죠. 정권이 뭘하든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뭔가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거겠죠. 진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삶이 더 나아지기는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권이 과연 그런 삶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을 갈자는 구호가 나온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진보쪽에서 나온 결론이 복지제도의 강화인데 그것조차 목소리가 작아 문제죠.
9. 솔직히 세월호 사건은 아탂싸운 사건인 것 같은데 이 또한 너무 정치적 색깔을 입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으로 해난구조대와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최정예 요원으로 그들이 불가능한 것이면 미국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보신문사 및 언론들은 이들을 못잡아 먹어 안들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질문은 구체적이어야 대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매모호하게 질문하면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못잡아 먹어 안들이다"는 것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과연 진보 신문사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이 불가능하죠. 해군에서 열심히 수색하는 것은 잘 알려진 겁니다. 문제는 해경인데 해경이 처음에 못들어가게 막았다고 하잖아죠.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우선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확인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서 해경이나 해군보다는 민간잠수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더 최신식이에요. 잠수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활용할 장비가 더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사를 보면 초기에 잠수사는 많았는데 장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죠.
10. 우리나라 언론에서 CNN 뉴스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방송을 하지 않나요. 혹시 일전에 보여준 아젠다 세팅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과연 그러했는지 확인하지 못햇습니다.
11. 이번 세월호 사건처럼 우리나라에 재난사고가 또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더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반성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네요
12. 박 대통령이 분향소에서 유가족을 사칭한 할머니와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칭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 판단한 것이죠. 그 할머니가 유가족인 줄 알고. 정부가 연출하고 싶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 골랐죠.
13. 투표는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을 견제하는 수단인가요 아니면 투표마저도 피지배계급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수단인가요
→ 투표는 민주주의에서 모든 인민이 행사해야 하는 주권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계급 견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투표과 과연 모든 인민의 주권을 올바르게 재현해 낼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선동, 조작 등등을 통해서 지배계급이 원하는 방향을 도출할 수 있으며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14. 해외뉴스를 보면 현재 한국언론을 박 대통령의 꼭두각시라 비유하고 있는데 왜 현재 언론이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가의 명령을 듣고 진실을 국민에게 전달도 못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간단하게 말하면 언론사의 사장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때문이죠. 지난 정권에서 MBC의 경우 상당히 곤혹을 치뤘죠. 자기 입맛에 맛는 인물이 사장이 되면 그 사장은 자기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언론사 고위직을 다시 임명하게 되고 그들은 기자들을 자연스럽게 통제하게 됩니다. 이번 KBS 보도국장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사장이 너무 간섭한다고.
15. 세월호사건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국가가 욕을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잘못한 건 없었는데 왜 언론에서는 국가의 잘못 여기저기 탓만하는 이유가 박 대통령이 중재를 못한다 하셨는데 지금 언론은 여기저기 비판하는데 왜 대통령 비판은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솔직히 다 믿어야 되는 건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방송3사에서 시청률 얻으려고 그냥 얘기하는 언론 플레이로밖에 안보이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 언론에 대한 얘기는 14번 질문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욕을 먹는 이유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들은 그 주권을 국가에 양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주권을 대신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의 권력은 이렇게 하여 발생합니다. 국민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위협을 받게 되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생깁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찰이, 외부적으로는 군대가 국민을 보호합니다. 경찰과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조직은 거대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통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가조직(정부)를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잘못이 아니어도 욕을 먹는 것이죠.
아현.
